기름유출 사고 후 첫 출어 주말 이틀간 700명 북적

“와, 월척이다.” 충남 태안 앞바다가 모처럼 웃음을 되찾았다. 푸른 바다를 검버섯처럼 얼룩지게 했던 기름과 타르를 제거하던 방제선 대신 관광객을 태운 낚시배들이 수평선을 점점이 채웠다. 기름유출사고 이후 3개월 만이다.

주말과 휴일인 29.30일 이틀간 태안 앞바다와 섬 주변에는 전국에서 낚시꾼 700여명이 몰려들어 바다낚시를 즐겼다. 태안군 근흥면 안흥항과 신진도, 방포항, 학암포항 등에는 강태공들로 북적거려 시름에 빠진 어민들에게 한 가닥 위안을 안겼다.

지역 낚시업계는 물살이 약해 바다낚시에 최적으로 평가 받는 ‘조금’ 물때인 4월1일까지‘침선(沈船) 낚싯배’100여척이 출항 할 것으로 전망했다. 침선 낚시는 침몰한 배 주변에 서식하는 물고기들을 낚는 것으로, 최근 이를 즐기는 강태공들이 부쩍 늘었다.

20인승 낚싯배인 남덕호 선장 김한수(50)씨는 “유조선 사고 이후 처음으로 서울과 경기지역 관광객 19명을 태우고 외연도까지 다녀왔다”며 “부지런히 포인트를 찾아 다닌 끝에 강태공 모두가 우럭 10∼15마리씩을 잡아 올렸다”고 말했다.

낚시꾼 김현철(42ㆍ대전 월평동)씨는 “6개월 만에 친구 2명과 함께 우럭 30마리를 낚는 짜릿한 손 맛을 봤다”면서 “예약하는 데 어려움도 없고 포인트도 붐비지 않아 조만간 다시 올 생각”이라고 말했다.

안흥항의 한 주민은 “기름 유출 사고 이후 숨쉴틈 없는 방제작업으로 생태계가 어느 정도 회복되자 낚시꾼들이 다시 태안을 찾기 시작했다”며 “물고기에서 기름냄새가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접어도 될 만큼 깨끗해졌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예상 외로 일찍 찾아온 낚시꾼들을 보며 조만간 태안 일대 바다낚시가 정상화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안=이준호기자 junho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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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만우절 119에 장난, 허위 신고전화를 한 사람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31일 밝혔다.

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하루 평균 12.4건의 장난 및 허위 전화로 인해 소방서에는 비상이 걸리고 장난의 정도에 따라 실제 출동하는 사태까지 벌어져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적기에 소방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19 신고전화는 모두 203만3천352건으로 이중 장난 및 허위 전화는 전체의 0.2%인 4천543건에 달했다.

이에따라 소방본부는 4월 한 달간 각급학교와 기관단체 홈페이지에 장난전화를 금지하는 내용의 홍보문을 게재하는 한편 실제 화제신고를 장난 전화로 오인해 출동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소방서에 출동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경기소방본부 관계자는 “허위신고로 인한 오인출동으로 정작 필요로 하는 곳에 출동하지 못하는 등 막대한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어 발신자 위치추적 등을 통해 장난이나 허위 신고자로 판명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wyoo54@fnnews.com유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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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4월1일 만우절을 앞두고 119에 장난 및 허위신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도 소방본부는 31일 2007년도 119 신고전화 총 203만3352건 가운데 장난 전화가 4543건으로 하루 평균 12.4건의 허위.장난 전화가 걸려 왔다고 밝혔다.

특히 매년 만우절이 되면 장난 및 허위 전화로 소방서에는 비상이 걸리고 장난의 정도에 따라 실제로 출동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해 긴급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적기에 소방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도 소방본부는 4월 한 달간 각 학교와 기관단체 홈페이지에 장난전화를 금지하는 내용의 홍보 안을 게재토록 했다.

이와 함께 화재특별경계근무 100일 작전과 병행해 재난 신고 시 소방력을 100%가동 대응조치하고 장난 전화로 오인해 출동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장난전화로 오인 출동할 경우 실제 상황의 출동이 지연돼 귀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낼 수 있는 만큼 장난전화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상연기자 syyoon11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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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로또 당첨됐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만우절(4월1일)을 맞아 31일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연봉전문사이트 오픈샐러리와 리서치 전문기관 엠브레인이 직장인 1880명을 대상으로 ‘만우절날 상사에게 딱 한번 해보고 싶은 거짓말’을 조사한 결과 직장인들은 상사에게 이 같은 ‘인생역전형’(21.8%) 거짓말을 가장 해보고 싶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 사실 회장님(사장님) 아들(딸)입니다”드라마에서나 봤음직한 ‘반전형’(11.1%)거짓말도 2위에 올랐다. 평범한 부하직원이 알고보니 오너의 후계자란 말에 쩔쩔 매는 상사의 모습을 상상하며 통쾌함을 느끼는 경우다.

“사장님이 내일부터 나올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라며 해고 사실을 상사에게 전해주는 ‘해고통보형’(10.5%)이 3위에 올랐다. 항상 크고 당당한 상사도 해고된다는 말 한마디에 사색이 될 수 밖에 없을거란 상상에서 나온 것. “퇴사하시게 됐다면서요?”라며 얄밉게 묻는 듯한 응답도 있었다.

“(직급이) 이제 제가 더 높아졌어요”, “지방으로 가시게 됐대요, 제가 대신 팀장 맡게 됐고요” 등 ‘왕자와 거지형’(5.8%) 거짓말은 한사람은 신분이 껑충 뛰어오르는 반면 한 사람은 나락으로 떨어지는 꿈을 꾸는 모양이다.

이 밖에 “사장님이 급히 찾으십니다”,“국장님이 올라오시래요”라며 상사를 급히 호출하는 ‘긴급호출형’(4.0%), “00억짜리 계약 따냈습니다”라며 성과를 꾸며내는 ‘계약수주형’ 등의 거짓말이 뒤따랐다.

방승배기자 bsb@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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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폭언형, 문서발송형, 가정파괴형, 생계위협형, 법원사칭형 등...

만우절은 하루지만, 거짓말 불법추심은 시도 때도 안 가려

"사기죄로 고소할 거요!", "아이들이 학교 못 다니게 할 거야!" "내일 압류 들어갑니다" 과중채무자들은 연중 내내 거짓말 불법·편법 추심(빚 독촉)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1일 만우절을 맞아 진보신당 민생경제본부가 채무 상담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과중채무자들은 채권금융기관의 다양한 거짓말에 시달리고 있었다.

채권기관의 거짓말 빚 독촉 유형을 보면 △고소 협박이나 폭언을 통한 위협(협박·폭언형) △법적 절차 없이 곧바로 가재도구 등을 압류하겠다는 강제경매 확정통보서나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문서 남발형)가 많았다.

또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거나 "아이들 조심하라"는 경고(가정파괴형) △직장으로 찾아가 동료들에게 알리겠다고 통보(생계위협형) △법원 집행관처럼 직접 조사 방문해 가재도구를 압류하겠다고 엄포(법원사칭형) 등 다양했다.

특히 한 신용정보사의 경우 소장을 흉내 낸 독촉장 하단에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이라고 적어 보냈다. 이 독촉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문구 바로 옆에 직인을 찍어 '귀중'이라는 글씨가 잘 보이지 않도록 해 채무자들이 마치 진짜 소장처럼 오인하도록 했다.

법 절차를 잘 모르는 과중채무자들은 추심원의 불법·편법성 거짓말에 겁을 먹고, 고리사채를 이용하거나 직장을 그만두거나 가출을 하기도 한다. 심지어 일가족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도 많다. 다음은 거짓말 빚 독촉의 유형.

협박·폭언형: "빚 안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거요!"

2006년 대법원이 카드 빚을 제때 갚지 않은 일부 채무자에게 사기죄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추심원들이 과중채무자에게 '사기죄 고소'의 협박성 추심을 많이 해 채무자를 위협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하지만 사기죄의 경우 △처음부터 갚지 않을 목적으로 대출받고 고의적으로 연체한 경우 △대출 후 한번도 갚지 않고, 상환 노력도 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를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가 아니면 형사 처벌을 받기 어렵다.

이밖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사기꾼아, 이자 몇 번 아끼려다가 큰 코 다치는 걸 보게 될 것"이라는 등 폭언·욕설 추심도 많다.

문서 남발형: '강제집행착수 통지', 빨간 도장 찍거나 법원 서류처럼 위조

잦은 전화와 함께 대표적인 추심 방법이기도 하다.

채권기관이 실행하지도 않으면서 '압류 및 강제경매 2차 확정 통보서' '관할경찰서 형사고발 및 고소장' 등을 보내 연체자들을 공포에 떨게 한 것은 이미 일반화된 거짓말 추심사례다. 저축은행, 00신용정보 같은 추심기관, 카드사, 은행권들도 비슷한 형식과 내용으로 우편물을 발송해 채무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채무자들에게 빚을 갚게 하기 위해 경찰서 명의로 '사기 혐의 사건접수' '검찰 송치' 같은 통지서를 보내거나, 법원 우체국 소인을 찍고 재산압류 결정을 내린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금융기관 대표가 경찰에 잡히기도 했다.

가정 파괴형: "사람을 풀어 아이들이 학교 못 다니게 할 거야!"

추심원이 불법적으로 채무자 가족이나 이웃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든지(실제로 알리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제3자 채무사실 고지 금지 위반'으로 형사범죄에 해당), 자녀를 들먹이며 공포감을 조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 과중채무자들은 이웃관계 등 사회적으로 매장될 위험이나 자녀의 안전 문제 때문에 공포를 느끼게 된다.

생계 위협형: "직장에 찾아갈 테니 알아서 하세요"

실제로 추심원이 불법적으로 직장에 찾아가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이런 위협을 듣는 것만으로도 채무자들은 회사 동료와 상사들에게 알려질까 봐 겁을 먹기 때문에 효과가 큰 추심수법이다. 추심원이 "당장 급여 압류 들어간다"며 채무자의 직장에 전화하는 경우도 있다. 급여 압류는 법원을 통해 신청하기 때문에 추심원이 직장에 알릴 필요가 없다.

법원 사칭형: "내일이라도 살림살이 물품목록 검사 겸 압류 들어갑니다"

살림살이를 조사하고 압류 딱지를 붙이는 권한은 추심원이 아니라 법원 집행관에게 있다. 하지만 채무자들은 이런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추심원의 가택 방문에 저항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추심원 방문이 무서워 가족과 함께 친척집으로 도망을 가기도 한다. 주인의 허락 없이 추심원이 집안에 들어올 경우 주거 침입죄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

이 같은 추심을 당할 경우 과중채무자들은 녹음이나 증인 등 증거자료를 통해 금융감독원 등에 인터넷 민원을 넣거나, 형사 고발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정부 역시 거짓말 불법·편법추심이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중죄라는 인식을 갖고, 엄중하고 단호한 처벌과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08년 3월31일(월)

진보신당 민생경제본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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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19에 장난전화를 하는 경우 첨단시스템을 통해 발신자 전화번호는 물론 위치까지 파악돼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이나 건물 밀집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할때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하는 경우에도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재난본부는 "4월1일 만우절 장난전화가 2002년 68건에서 2007년 10건으로 다행히 감소 추세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만큼 장난전화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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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 김범석]


거짓말도 여러 종류다.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주는 거짓말에도 다양한 빛깔이 존재하는 것. 먹고 살기 위한 생계형 거짓말부터 말 그대로 허풍선이 거짓말까지. 하지만 분명한 건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거짓말은 또다른 거짓말을 낳게 된다는 사실. 연예계에 창궐하는 거짓말의 유형을 알아보자.

▲생계형 거짓말

한마디로 먹고 살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이다. 토크 프로에서 말재주 있는 연예인들이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대접받고 있다. 많은 연예인은 '서세원의 토크박스'를 기준점으로 삼는다. 대개 자신의 무용담을 부풀리거나 3자의 일을 마치 내가 겪은 것처럼 윤색하는 식이다. 이런 정신은 '놀러와' '라디오스타'로 계승되고 있다. 이런 수준의 거짓말을 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다고도 한다.

▲자승자박형 거짓말

자신을 좀 더 돋보이게 하려고, 또는 들뜬 기분에 취해 뭔가 선언하면서 나오게 되는 거짓말이다. "언젠가 군대 간다면 해병대를 지원하겠다" "남몰래 불우이웃을 돕고 있다"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런 거짓말의 공통점은 상대가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데 시선끌기용으로 먼저 대화의 물꼬를 튼다는 것이다.

▲청문회형 거짓말

무조건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미는 타입이다. 열애설이 알려지면 "사석에서 한번도 만난 적 없다"부터 "내가 왜 그런 사람을 만나냐"까지 다양한 어법으로 응용된다. 두 달 후 결혼발표를 해도 "그 때는 그런 감정이 아니었다"면서 놀라운 일관성을 보이기도 한다. 심지어 부모나 친지의 이름을 선뜻 걸기도 한다. 유난히 자존심이 강하거나 콤플렉스가 심한 콧대 높은 사람들에게 발견된다.

▲인지부조화 거짓말

거짓말이 거듭되면서 어느 순간 거짓을 그 자신도 사실이라고 믿게 되는 경우다. 일종의 확신범 같은 심리와 흡사하며 꼼꼼하고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에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법정 공방처럼 누군가와 심각한 마찰을 빚을 때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다. 심할 경우 거짓말 탐지기가 동원되어도 거짓말을 밝혀내기 힘들어진다.

김범석 기자 [kbs@joongang.co.kr]

[만우절 특집] 스타들 열애설? 무조건 ‘오리발’

[만우절 특집] ‘친한 오빠동생 사이?’ 연예인 대표 거짓말

[만우절 특집] 허풍·소설·모르쇠·착각…스타들의 거짓말 유형

[만우절 특집] 거짓말이 빚은 연예계 ‘참사 5’

[만우절 특집] 신체 사이즈·성형…네티즌 수사대에 딱 걸린다

[만우절 특집] 연예인 매니저들의 대표 거짓말

[2008 백상예술대상 모바일 인기투표 **103+nate/magic n/e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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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점 알라딘, 만우절 연례 행사 '가짜 상품을 찾아라!" 이벤트

인터넷서점 알라딘(www.aladdin.co.kr) 에서 4월1일 만우절을 맞아, 제 7회 '만우절 맞이, 가짜 상품을 찾아라!' 이벤트를 벌인다.

이 행사는 4월 1일 하루 동안 알라딘 사이트 곳곳에 숨겨진 '가짜 상품'을 찾아내는 이벤트이다. 가짜 상품은 중고 도서, 외국 도서, 화장품 등을 포함하여 모두 6종이 제공되며, 각각의 이미지와 상품정보가 실제처럼 제공된다. 소개와 목차, 저자소개 등은 물론, 책 내용과 리뷰까지 갖추어져 있어 얼핏 봐서는 실제 상품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 가짜라고 생각되는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으면 즉석에서 가짜 상품임이 확인된다.

작년 6회 '가짜 책을 찾아라' 행사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상품은 B-612 행성본 이었다. 6개의 상품 중 가장 찾기 힘들었고, '가짜여서 너무 아쉽다' 는 반응도 많았다. '정품에는 바오밥나무, 장미, 화산 3개가 붙어있으며, 장미와 대화할 수 있다' 는 것이 제품의 특징이며, '장미와의 성격차이로 인한 반품은 불가' 이다.

알라딘 MD가 직접 표지에 등장한 '월간 자취' 2007년 4월호는 '앞부분은 전부 광고와 이벤트 상품 소개이고, 목차에 수록된 모든 내용은 책 마지막 약 4∼5쪽 가량으로 압축되어' 있으며 '창간호부터 죽 이벤트 상품으로 반드시 제세공과금을 내야만 수령할 수 있는 고가의 제품을 선정했기 때문에, 애독자엽서에는 항의가 빗발쳤다.' 는 도서 소개가 실려 있다. 리뷰에는 '부록에 당첨됐다고 집 앞에 두고 간 에어컨, 제세공과금 낼 돈 없으니 제발 다시 가져가라. 왜 전화도 씹고 게시판에 글 올린 거 삭제하냐' 라는 항의가 올라와 있다.

가짜 상품을 찾는 재미에 더해 가짜가 아니어서 놀라운 상품에 대한 독자들의 글도 있다. " '마법의 항균 수세미',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 '완전 변태' 참고서, 25만원 짜리 흑단목 '빗' 등을 찾느라고 진짜 '가짜 상품'은 하나도 못 찾았다" 는 알라딘 닉네임 '조선인' 님의 글은 이벤트 진행 후 큰 인기를 끌었다.

현재 알라딘 사이트에는 만우절 행사의 예고편이 올라와 있으며, 예시로 제시된 기출상품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응모 고객 중 추첨하여 플라잉 알람시계, 보드게임 등의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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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S 장상용]


감출 건 감추고, 알릴 건 알리는 것이 홍보의 기본이다. 연예인들은 자신의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도를 넘을 정도로 지나치게 자신을 감추고, 알리는 것은 아닌 지. 연예 기자들이 뽑은 연예계 대표 거짓말 일곱 가지를 소개한다.

- "단 둘이 만난 적 없어요"

열애설이 터질 때 자주 등장하는 말. 이제 "오빠 동생 사이다"라는 켸켸묵은 표현으론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해설까. 그래서인지 요즘은 서넛이서 같이 만난다고.

- "소속사와 종신 계약했어요"

뜨기 전 연기자와 소속사는 "지구 끝까지 같이 가자"며 변하지 않는 의리를 다짐한다. 뜨고 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진다. 어느 날 아침 연기자의 새 매니저에게 소속사 옮겼다는 전화를 받고 뒤통수 맞는 매니저들도 적지 않다.

- "저, 일 안 할 땐 밖에 안 나가요"

집에서 작품을 보고 시나리오를 검토하면서 휴식기를 보내는 조신한 연예인으로 보아 주기를 바라는 경우. 그런데 왜 사고만 나면 새벽 유흥가에서 발견되는 것일까?

- "치열 교정한 건데 얼굴이 달라보이나요?"

연예인이 성형 사실을 감추고자 작정했을 때 하는 말. 동료들 사이에서 보톡스 맞았다는 소문이 날 때도 끝까지 잡아 떼는 연예인도 있다. 약간 애매한 부분은 있다. 정말로 쌍거풀 수술 쯤은 성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등 나름 성형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

- "작품이 좋아서 선택했어요. 출연료는 중요하지 않아요."

인터뷰에 응하는 연기자 대부분이 작품에 출연하며 꼽는 이유다. 출연료가 중요하지 않다면 같이 작품을 찍으면서 저임금에 고생하는 스태프들에게 출연료를 나누어주는건 어떨지.

- "피부요? 세안만 깨끗이 해요"

연예부 여기자들을 가장 화나게 하는 말이다. 연예인들의 기사를 쓰느라 피부가 퍼석해진 여기자들을 안티로 만들게 하고 싶지 않다면 그런 말은 자제하는 게 좋을 듯.

- "팬 여러분, 사랑해요"

정말 사랑하고 있을까.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남 탓'이란 의식을 가진 연예인들이 많다. 팬들의 열광을 자신의 몸값을 올리는 증거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장상용 기자 [enisei@joongang.co.kr]

[만우절 특집] 스타들 열애설? 무조건 ‘오리발’

[만우절 특집] ‘친한 오빠동생 사이?’ 연예인 대표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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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특집] 신체 사이즈·성형…네티즌 수사대에 딱 걸린다

[만우절 특집] 연예인 매니저들의 대표 거짓말

[2008 백상예술대상 모바일 인기투표 **103+nate/magic n/ez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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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후보 초등생납치미수늑장대응 일산경찰서 항의방문, 선거법상 비혼차별 헌법소원, 남북 강경기조, 수상한 경찰 등

2008년 3월 31일 13:30 국회정론관

진보신당 대변인 송경아

○ 심상정 후보 초등생납치미수늑장대응 일산경찰서 항의방문

심상정 고양 덕양갑 후보는 일산 초등학생 납치 미수 늑장 대응에 항의하는 뜻으로 최은희 비례후보와 오늘 오후 2시 10분 일산 경찰서를 방문합니다. 이번 납치 미수 사건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야 할 어린이에게 끔찍한 폭력을 휘두른 것, 경찰의 태만한 수사 태도 등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경찰의 부실 수사, 늑장 수사가 겹쳐지면 범사회적 재앙이 됩니다. 심상정 후보의 발언 등 자세한 것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 선거법상 비혼차별 헌법소원 등

진보신당 중앙당과 최현숙 종로 후보는 4월 2일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낼 예정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에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나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 중 1인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위해 명함을 직접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성혼이나 사실혼 관계인 사람, 비혼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람 등은 선거운동에서 한 발짝 뒤처지게 됩니다. 사실상 소수자의 피선거권에 불이익을 주는 법입니다.

○ 만우절, 채권금융기관 거짓말 TOP5

진보신당 민생경제본부는 만우절을 맞아 채권금융기관의 거짓말 빚 독촉 유형 다섯 가지를 뽑았습니다. 거짓말 빚 독촉 다섯 가지는 첫째, '빚 안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거요!'라는 협박 폭언형, 둘째, 소송서류나 압류공문서를 보내 채무자에게 겁을 주는 문서남발형, 셋째, '사람을 풀어 아이들이 학교 못 다니게 하겠다',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가정파괴형, 넷째, '직장에 찾아가겠다'는 생계위협형, 다섯째 추심원이 법원 직원처럼 압류권을 가졌다고 사칭하는 법원 사칭형입니다. 채무자들은 증거자료를 확보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거나 형사고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해야 하고, 정부는 이런 거짓말?불법?편법 추심이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중죄라는 인식을 갖고 조사와 처벌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논평입니다. 남북한의 강경기조, 정치사찰은 하면서 정작 민생에는 해이한 경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남북한의 강경기조 관련

북한은 점점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한국 정부의 대응도 마찬가지로 꼿꼿해져 갑니다. 한나라당이 '꼿꼿 장수'를 영입했으니 뭔가 꼿꼿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그러나 '불질에는 불벼락으로,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하겠다는 북한이나 '원칙에 따라 당당하게' 대처하겠다는 한국 정부나, 국민이 보기에는 둘 다 불안하고 둘 다 밉습니다. 남북한은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을 중지해야 합니다. 개성공단은 개성공단대로 돌아가야 하고, 북핵은 정치를 통해 풀어야 합니다. 북한도 반북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무력시위를 중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남북관계의 원칙은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 수상한 경찰

요즘 경찰이 이상합니다. 교수 모임이나 야당 후보 정치 유세, 등록금 집회에는 졸졸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일어난 일산 초등학생 납치 미수 사건에서는 CCTV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늑장 부실 수사죠.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가 해야 할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제 행보는 반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민생치안에 돌릴 수 있는 병력이 체포전담조로, 반대세력 사찰조로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다가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을 다시 찍는 사회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경찰이 정권 반대 세력을 잡느라 혈안이 되어 정작 국민은 '강간의 왕국', '폭력의 왕국'에 살아야 하는 사회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민중의 지팡이가 외도를 하면 국민은 이렇게 두려움과 분노에 떨어야 합니다. 경찰은 콩밭 정치밭에 가 있는 마음을 다시 민생 치안에 돌리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31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끝)

Posted by genes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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