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후보 초등생납치미수늑장대응 일산경찰서 항의방문, 선거법상 비혼차별 헌법소원, 남북 강경기조, 수상한 경찰 등
2008년 3월 31일 13:30 국회정론관
진보신당 대변인 송경아
○ 심상정 후보 초등생납치미수늑장대응 일산경찰서 항의방문
심상정 고양 덕양갑 후보는 일산 초등학생 납치 미수 늑장 대응에 항의하는 뜻으로 최은희 비례후보와 오늘 오후 2시 10분 일산 경찰서를 방문합니다. 이번 납치 미수 사건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야 할 어린이에게 끔찍한 폭력을 휘두른 것, 경찰의 태만한 수사 태도 등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경찰의 부실 수사, 늑장 수사가 겹쳐지면 범사회적 재앙이 됩니다. 심상정 후보의 발언 등 자세한 것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 선거법상 비혼차별 헌법소원 등
진보신당 중앙당과 최현숙 종로 후보는 4월 2일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낼 예정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에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나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 중 1인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위해 명함을 직접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성혼이나 사실혼 관계인 사람, 비혼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람 등은 선거운동에서 한 발짝 뒤처지게 됩니다. 사실상 소수자의 피선거권에 불이익을 주는 법입니다.
○ 만우절, 채권금융기관 거짓말 TOP5
진보신당 민생경제본부는 만우절을 맞아 채권금융기관의 거짓말 빚 독촉 유형 다섯 가지를 뽑았습니다. 거짓말 빚 독촉 다섯 가지는 첫째, '빚 안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거요!'라는 협박 폭언형, 둘째, 소송서류나 압류공문서를 보내 채무자에게 겁을 주는 문서남발형, 셋째, '사람을 풀어 아이들이 학교 못 다니게 하겠다',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가정파괴형, 넷째, '직장에 찾아가겠다'는 생계위협형, 다섯째 추심원이 법원 직원처럼 압류권을 가졌다고 사칭하는 법원 사칭형입니다. 채무자들은 증거자료를 확보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거나 형사고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해야 하고, 정부는 이런 거짓말?불법?편법 추심이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중죄라는 인식을 갖고 조사와 처벌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논평입니다. 남북한의 강경기조, 정치사찰은 하면서 정작 민생에는 해이한 경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남북한의 강경기조 관련
북한은 점점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한국 정부의 대응도 마찬가지로 꼿꼿해져 갑니다. 한나라당이 '꼿꼿 장수'를 영입했으니 뭔가 꼿꼿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그러나 '불질에는 불벼락으로,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하겠다는 북한이나 '원칙에 따라 당당하게' 대처하겠다는 한국 정부나, 국민이 보기에는 둘 다 불안하고 둘 다 밉습니다. 남북한은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을 중지해야 합니다. 개성공단은 개성공단대로 돌아가야 하고, 북핵은 정치를 통해 풀어야 합니다. 북한도 반북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무력시위를 중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남북관계의 원칙은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 수상한 경찰
요즘 경찰이 이상합니다. 교수 모임이나 야당 후보 정치 유세, 등록금 집회에는 졸졸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일어난 일산 초등학생 납치 미수 사건에서는 CCTV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늑장 부실 수사죠.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가 해야 할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제 행보는 반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민생치안에 돌릴 수 있는 병력이 체포전담조로, 반대세력 사찰조로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다가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을 다시 찍는 사회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경찰이 정권 반대 세력을 잡느라 혈안이 되어 정작 국민은 '강간의 왕국', '폭력의 왕국'에 살아야 하는 사회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민중의 지팡이가 외도를 하면 국민은 이렇게 두려움과 분노에 떨어야 합니다. 경찰은 콩밭 정치밭에 가 있는 마음을 다시 민생 치안에 돌리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31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끝)
2008년 3월 31일 13:30 국회정론관
진보신당 대변인 송경아
○ 심상정 후보 초등생납치미수늑장대응 일산경찰서 항의방문
심상정 고양 덕양갑 후보는 일산 초등학생 납치 미수 늑장 대응에 항의하는 뜻으로 최은희 비례후보와 오늘 오후 2시 10분 일산 경찰서를 방문합니다. 이번 납치 미수 사건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아야 할 어린이에게 끔찍한 폭력을 휘두른 것, 경찰의 태만한 수사 태도 등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와 경찰의 부실 수사, 늑장 수사가 겹쳐지면 범사회적 재앙이 됩니다. 심상정 후보의 발언 등 자세한 것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 선거법상 비혼차별 헌법소원 등
진보신당 중앙당과 최현숙 종로 후보는 4월 2일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낼 예정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에는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나 예비후보자의 직계존비속 중 1인 이외에는 선거운동을 위해 명함을 직접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동성혼이나 사실혼 관계인 사람, 비혼인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사람 등은 선거운동에서 한 발짝 뒤처지게 됩니다. 사실상 소수자의 피선거권에 불이익을 주는 법입니다.
○ 만우절, 채권금융기관 거짓말 TOP5
진보신당 민생경제본부는 만우절을 맞아 채권금융기관의 거짓말 빚 독촉 유형 다섯 가지를 뽑았습니다. 거짓말 빚 독촉 다섯 가지는 첫째, '빚 안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거요!'라는 협박 폭언형, 둘째, 소송서류나 압류공문서를 보내 채무자에게 겁을 주는 문서남발형, 셋째, '사람을 풀어 아이들이 학교 못 다니게 하겠다',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가정파괴형, 넷째, '직장에 찾아가겠다'는 생계위협형, 다섯째 추심원이 법원 직원처럼 압류권을 가졌다고 사칭하는 법원 사칭형입니다. 채무자들은 증거자료를 확보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거나 형사고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해야 하고, 정부는 이런 거짓말?불법?편법 추심이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중죄라는 인식을 갖고 조사와 처벌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논평입니다. 남북한의 강경기조, 정치사찰은 하면서 정작 민생에는 해이한 경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남북한의 강경기조 관련
북한은 점점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한국 정부의 대응도 마찬가지로 꼿꼿해져 갑니다. 한나라당이 '꼿꼿 장수'를 영입했으니 뭔가 꼿꼿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그러나 '불질에는 불벼락으로,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하겠다는 북한이나 '원칙에 따라 당당하게' 대처하겠다는 한국 정부나, 국민이 보기에는 둘 다 불안하고 둘 다 밉습니다. 남북한은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을 중지해야 합니다. 개성공단은 개성공단대로 돌아가야 하고, 북핵은 정치를 통해 풀어야 합니다. 북한도 반북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무력시위를 중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원칙입니다. 남북관계의 원칙은 한반도의 평화입니다.
○ 수상한 경찰
요즘 경찰이 이상합니다. 교수 모임이나 야당 후보 정치 유세, 등록금 집회에는 졸졸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며칠 전에 일어난 일산 초등학생 납치 미수 사건에서는 CCTV조차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늑장 부실 수사죠.
이명박 대통령이 '국가가 해야 할 가장 큰 의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실제 행보는 반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민생치안에 돌릴 수 있는 병력이 체포전담조로, 반대세력 사찰조로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다가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을 다시 찍는 사회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경찰이 정권 반대 세력을 잡느라 혈안이 되어 정작 국민은 '강간의 왕국', '폭력의 왕국'에 살아야 하는 사회가 될까봐 두렵습니다. 민중의 지팡이가 외도를 하면 국민은 이렇게 두려움과 분노에 떨어야 합니다. 경찰은 콩밭 정치밭에 가 있는 마음을 다시 민생 치안에 돌리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31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