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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CSE,CCNA/CCNP,자바등 국제자격증 카페
http://cafe.naver.com/qlkdjlka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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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대중교통요금 무료, 학생(대학생 포함) 대중교통요금 50%할인
2020년까지 수송부문 CO2 방출량을 2005년 대비 20% 감축
버스·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전일 50% 할인
인간·평등·생태의 교통정책으로, 생활 속에 진보를 실천.
인간·평등·생태의 진보적 가치를 생활 속에서 뿌리내리겠습니다.
이제 진보가 교통정책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출근을 하기 위해, 등교하기 위해 매일매일 접해야 하는 교통, 국민들 생활과 가장 밀접한 교통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권영길이 새로운 비전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혼잡한 교통체제, 개발독재시대의 산물입니다.
우리 사회가 교통혼잡에 의해 낭비되는 비용이 한해 23조 1천억이라고 합니다.
10여년간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139,000명이라고 합니다. 웬만한 전쟁기간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로부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전체 수송 분야의 80%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기오염으로 아이들은 천식에 노출되고, 자동차에 의해 내뿜어지는 이산화탄소는 지구를 병들어 가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짜증으로 몰아가는 교통문제는 단순한 정책의 과오의 문제라기보다는 자동차, 토목자본, 석유를 중심으로 발전된 전체 교통체계의 문제입니다. 즉, 교통시설 투자의 60% 이상이 도로에 집중되고, 수입에너지의 25%를 소비하는 교통체제는 양적으로만 성장을 강제했던 개발독재 시대의 산물입니다.
이제 이러한 낡은 시대의 유물인 자동차, 토목자본, 석유의존적인 교통체제를 바꾸어야만 합니다. 토건국가 개발논리와 그것에 포섭된 사회적 환경과 단절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살리는 교통! 경제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교통체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과 권영길은 이렇게 인간, 평등, 생태의 진보적 가치가 새로운 교통정책를 통해 뿌리내리도록 만들어 내겠습니다.
생활 속의 진보!, 환경과 인간을 살리는 대중교통정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권영길은 환경과 인간을 살리기 위해 다음 세가지 교통정책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민주노동당은 교통권이 누구나 누려야할 하나의 기본권임을 천명합니다. 그리고 기본권의 구체적 실체로 신체적·경제적·문화적 이유로 교통을 이용함에 차별을 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대중교통에 획기적 투자로 교통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 교통네트워크의 효율성을 높여 내겠습니다.
셋째, 시민 건강의 위협, 고유가에 의한 경제 부담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교통체제를 친환경교통체제로의 전환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2020년 수송부문에서 발생하는 CO2 발생량을 2005년 대비 20% 감축을 목표로 하고, 그에 필요한 과제들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러한 교통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음 5대 전략과 2대 실천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대중교통투자의 획기적인 투자와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문화적 기회의 확대를 위해 모든 대중교통요금의 50%를 할인하겠습니다.
그리고 65세 노인인구의 교통 편의를 위해 도시철도 무료승차제를 유지하고, 이를 버스로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마을버스의 공영화를 추진하고 이를 생활권 및 환승체계와 연계성을 높여 도시 교통낙후지역의 서민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형평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대체도로가 없는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인수하여 무료 통행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버스·화물차량에 대해서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전일 50%할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버스의 공영화 등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버스공영제를 실시하여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통합운영관리체제를 구축하여 편의성을 높여내겠습니다.
택시업계 및 노동자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택시감차를 추진하고 감차된 부분을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를 위한 공영택시로 운영하여 하겠습니다
공공교통의 상업화를 부추기는 철도·도시철도의 부채를 국가가 책임지고 해소하여, 공공교통의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셋째, 노동자·시민의 참여 및 교통자치권의 확대하여 시민 중심의 교통정책을 펼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교통재정의 지방배분 비율을 높여 지역교통 수요에 부합하는 계획 수립과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재편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기획과 집행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광역교통기구나 대중교통공사의 설립을 유인하겠습니다.
넷째, 녹색교통 등 친환경적 교통체계 구축하여 고유가시대에 대비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켜내겠습니다.
교통·환경·에너지세를 화석연료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와 통합하여 환경세로 전환하고, 도로중심의 투자를 강제했던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폐지하겠습니다.
녹색교통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친환경교통체제로의 전환 종자돈으로 활용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수송부문 CO2 방출량을 2005년 대비 20%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목표지향적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운수 노동자의 노동권을 강화하여 운수 노동자의 건강과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겠습니다.
운수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필수공인사업장 지정?을 폐지하여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켜내겠습니다.
비정규직 사유제한과 적정 인력 확보를 통해 노동자의 고용안정은 물론, 노동자의 건강과 교통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저는 이 5대 전략이 공문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두가지를 즉시 실천하겠습니다.
우선 재원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목표 달성과 교통체계의 전환을 위해서는 소요되는 재원마련은 교통·환경·에너지세를 환경세로 전환과 녹색교통특별회계의 신설을 통하여 대중교통, 친환경교통체제로의 전환과 교통약자 지원의 종자돈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를 해체하여 대중교통업무를 교통부로 독립시키고, 도로 공급의 주요 주체였던 도로공사 업무를 개혁하여 기존의 도로중심 교통 패러다임을 혁파하겠습니다.
상업화로 치닫는 대중교통정책
최근 교통요금은 인상되고, 교통약자에게 주어지던 혜택들은 점차 축소되는 등 교통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상업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게다가 교통부문에 종사하던 많은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중교통기관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여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인 단체행동권과 파업권을 빼앗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교통 공공성의 훼손과 상업화의 강화는 대중교통 투자와 서비스의 저하를 가져올 수밖에 없으며, 이는 승용차와 같은 개별교통수단의 증대로 이어져, 이는 다시 도로의 확충이라는 정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경험을 통해 우리는 도로의 확대가 교통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교통문제의 확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파괴와 소비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민주노동당과 권영길이 이 악순환을 끊어내겠습니다. 인간, 평등, 생태적인 진보적 가치를 우리 일상과 생활 곳곳에 뿌리를 내리게 하겠습니다.
2007년 11월 15일
민주노동당 대통령후보 권영길
(끝)
<본 보도자료는 연합뉴스의 편집방향과 무관하여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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