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NA/CCNP/CCIE] 미국과 유럽의 엇갈린 통신·미디어 정책

CCNA / CCNP 2008. 4. 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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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CSE,CCNA/CCNP,자바등 국제자격증 카페 http://cafe.naver.com/qlkdjlka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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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olute;z-index:20'> 　미국이 신문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를 검토 중인 가운데 유럽연합(EU)은 오히려 통신산업 독점 감시를 전보다 강화하는 새로운 규제를 추진하며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동일한 권역 내에서 한 언론사가 신문사와 방송사를 동시에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미디어 소유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라고 14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미국은 그동안 거대 언론사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전역 상위 20개 권역에서 신문·방송 겸업을 엄격히 제한해 왔다.

　케빈 마틴 FCC 의장은 이날 “상위 4개 권역에서만 겸업 금지 정책을 유지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겸업을 허용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FCC의 이같은 구상은 지난 2003년 170개 지역에서 신문사의 TV방송국 소유를 허용하는 개정안 통과가 미 항소심에서 기각된 이후 나온 조치로 침체된 미 신문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마틴 의장의 발언에 대해 트리뷴·뉴스코프 등 미디어 재벌들은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미국의 억만장자 샘 젤에게 82억달러에 회사를 매각하는 협상을 진행 중인 트리뷴의 데니스 피츠시몬스 CEO는 “FCC의 방침에 따라 신문·방송 겸업 사업모델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본지 11월 13일 14면 참조

이와 반대로 EU집행위는 통신시장을 독점하는 기업에 대한 최후 조치로 네트워크 사업과 서비스 사업 분리를 명령할 수 있는 새 정책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13일(현지시각)공식 발표했다.

비비안 레딩 EU 정보사회 미디어 담당 집행위원은 “27개 시장으로 쪼개져 있는 역내 통신시장을 단일 시장으로 통합하고 브로드밴드 인터넷과 같은 신기술 분야에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이번 통신산업 재편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U집행위는 이를 위해 회원국 규제당국에 통신산업을 완전 개방형 경쟁체제로 전환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동시에 이를 관장하기 위한 상위 감독기관인 가칭 ‘유럽통신시장규제국(ETMA)’을 EU산하에 신설할 것도 제안했다.

EU집행위의 발표에 유럽 각국 통신사업자들은 탈규제 흐름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프랑스텔레콤의 쟈크 샹뽀 선임 부사장은 “규제로 인해 사업자들이 차세대 네트워크에 대한 투자를 미루고 결국 통신산업이 도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신사업자들의 연합체인 유럽통신네트워크운영자협회(ETNO) 역시 “(네트워크와 서비스의 분리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통신시장에서 신속하고 신중한 투자 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조윤아기자@전자신문, fo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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