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정부에 협상 미비 `쓴소리'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안용수 기자 = 정부와 한나라당은 21일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에 따른 후속대책을 논의했으나 각론에서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특히 한나라당은 우리 정부가 미국과 쇠고기 협상을 벌이면서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밟지 않은 데 대해 `쓴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통해 미국산 수입쇠고기 논란과 관련, "(쇠고기 협상의) 순서가 잘못됐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정부측의 준비 소홀을 지적했다.
그는 "총선이 끝나자마자 미국이 쇠고기 협상을 요청, 시간적 여유가 없었음을 감안하더라도 사전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아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와 분란을 안겨줬다"고 질책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당정 불협화음'이란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정부가 국산 축산물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직불제를 도입한 것은 진일보한 대책"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앞서 당정은 이날 300㎡(90여평) 이상의 식육 음식점을 대상으로 단속 인력을 늘려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는 한편 한우 품질관리를 위해 수입 교잡종과 차별화할 수 있도록 `한우 인증제'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도축세 폐지 추진 ▲브루셀라 감염으로 소를 살처분할 경우 보상기준을 현행 소값의 60%에서 80%로 상향조정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당정은 회의에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에 따른 축산농가의 피해대책과 검역기준 강화라는 총론에서는 공감했으나, 각론을 놓고서는 의견이 다소 엇갈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측은 축산농가가 그동안 요구해온 도축세 폐지 방침을 제시했으나, 한나라당은 지방세인 도축세 폐지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우려하면서 지방세수 보전대책을 검토해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기준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지 여부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가 하면, 농민대표를 포함해 검역심사단을 구성해 미국의 도축장 운영실태 조사를 벌이는 방안에는 정부측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정부의 원산지 표시 단속 방침에 대해서도 단속기준을 50㎡(15평 정도) 이상으로 대폭 강화해줄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정부의 축산농가 대책이 쇠고기와 돼지고기 중심으로 돼있다며 오리와 닭 관련 생산자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회의에서는 정부측의 쇠고기 협상 내용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 목소리가 매우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문표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쇠고기 협상이 국민건강에 대한 검역문제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연계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대통령의 미국방문 중 협상이 이뤄져 결국은 한미 FTA와 연계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미국측이 수입위생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재도 현행 기준보다 크게 후퇴하는 등 국민 건강을 도외시했으며 미국이 원하는 바를 다 들어준 `일방통행식 협상'이었다"고 비판했다는 것.
이계진 의원도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과 관련, 정부가 사전 의견수렴과 준비 소홀로 정책의 신뢰성을 잃어버렸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사후약방문식' 정책을 조목조목 따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원산지 표시는 진작부터 농민의 민원사항이었다"면서 "농민의 의견을 들어서 단속했더라면 설득하기가 훨씬 좋았을 것인데 이제 뼈도 들어오니까 농민들을 참가시키겠다고 하면 `눈가리고 아웅'이 아니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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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 허윤재 V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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