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섭단체 요건완화, ‘야권공조’ 새 고리로 부상

국회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가 18대 국회 개원을 한 달여 앞두고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이번 총선에서 통합민주당을 제외하고 교섭단체 요건 20석을 채우지 못한 자유선진당 등 군소 야당들이 교섭단체 요건 조정 논의에 나섰기 때문이다.

교섭단체 요건 조정은 매 총선 후 원 구성 논의 때마다 10석 이상 20석 미만의 군소 정당들이 나서 요구해 왔으나 이뤄지지 못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직은 원내 제1당인 민주당도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성사될 경우 다음 국회에서 민주당과 선진당 간 ‘야권 공조’의 새로운 고리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가장 적극적인 당은 총선에서 18석을 확보해 교섭단체 구성에 2석이 모자란 선진당이다. 의미 있는 견제세력으로 정체성을 살리려면 자금과 조직 측면에서 유리한 교섭단체 구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권선택 선진당 원내대표는 25일 기자와 만나 교섭단체 구성 여부에 대해 “외부 의원 영입과 함께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둘다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외부 영입이 뜻대로 쉽지 않자 교섭단체 기준 완화로도 눈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선진당의 움직임에 14석을 얻은 친박연대도 힘을 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당초 구상과 달리 한나라당 지도부가 복당불가론을 고수하고 있고 양정례 당선자를 비롯해 비례대표 공천에 각종 의혹이 일면서 복당 명분도 힘을 잃어가기 때문이다. 교섭단체 요건을 10석으로 하면 두 정당 모두 안정권이고 15석으로 조정되면 친박연대는 1~2석만 더 확보하면 되는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서 최다인 136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아직 지도부 차원에서 이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았지만 복수의 당 관계자들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동조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지난 2004년 10석을 얻은 민주노동당이 요구한 교섭단체 요건 완화에 동조했다.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국회법을 개정해 교섭단체 요건을 조정할 수 있어, 민주당이 동의할 경우 성사 가능성이 상당하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군소 야당에 교섭단체 권한을 주는 것이 18대 국회에서 취약해진 야당 세력의 힘을 모을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기 때문이다. 쇠고기협상 청문회와 대운하 등에서 비슷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양당이 교섭단체 완화에 힘을 모을 경우 향후 야권 공조에도 촉매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재원 기자(jwchoi@heraldm.com)

-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